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

(1)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divulgence다이^v벌전스 and앤드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party,파티 order오더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ng프^r루^v빙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r오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has해즈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refuse^r러^f퓨즈 to투 submit서브밋 them.^ð뎀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2>

(2)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sserts어섯츠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refuse^r러^f퓨즈 submission서브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shown숀 to투 it잇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merits메^r럿츠 of어^v브 the^ð디 assertion.어서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not낫 let렛 anyone에니원 else엘스 see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산업기술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3) Where웨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stitute칸스터툿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but벗 are아 indispensable인디스펜서블 for^f포 proving프^r루^v빙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r오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within위^ð딘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4)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s파티즈 assertion어서션 about어바웃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s애즈 true.트^r루

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has해즈 markedly마커들리 difficult디^f퍼컬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making메이킹 specific스퍼시^f픽 assertions어서션즈 about어바웃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t잇 is이즈 also올소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s^f팩츠 to투 be비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위^ð드 other어^ð더 evidence,에^v버든스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at^ð댓 party's파티즈 assertion어서션 about어바웃 the^ð더 facts^f팩츠 it잇 seeks식스 to투 prove프^r루^v브 by바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s애즈 true.트^r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