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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11 (Performing Institutions of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8.18, 2011.6.24, 2012.6.5, 2013.3.23, 2015.5.26, 2016.1.12, 2024.4.30, 2025.10.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2.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Planning플래닝 &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3.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세라믹기술원"이라 한다)

3.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eramic서r래믹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ramic서r래믹 Institute");인스터툿

4.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

4. Theð더 Korea코r리아 Testing테스팅 Laboratory래브r러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esting테스팅 Laboratory");래브r러토r리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6.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Design디자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7. 「산업발전법」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및 사업자단체

7. Theð더 Korea코r리아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Center센터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8. 삭제<2016.1.12>

8. Deleted.딜리티드 <2016.1.12>

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9. Small스몰 and앤드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10.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11.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are아 neither니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nor노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2. 삭제<2016.1.12>

12. Deleted.딜리티드 <2016.1.12>

13. 삭제<2016.1.12>

13. Deleted.딜리티드 <2016.1.12>

1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4.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Robotr로우밧 Industry인더스트r리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Robotsr로우밧츠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15.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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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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