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조(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34 (Institutions for Promoting Utilization of Research Equipment and Facilities, etc.)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14.12.30, 2025.10.1>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21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institutions:
1.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단가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 시험ㆍ평가장비 등(이하 "연구장비등"이라 한다)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관
1. Institutions that purchased research equipment, facilities, and testing and evaluation equipment,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search equipment, etc.") priced at or above the standard unit pric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with a contribution fund or subsidy under Article 19 (2) of the Act;
2.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연구장비등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관
2. Institutions that purchased research equipment, etc. corresponding to the use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with a contribution fund or subsidy under Article 19 (2)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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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