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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조(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34 (Institutions for Promoting Utilization of Research Equipment and Facilities, etc.)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14.12.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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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단가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 시험ㆍ평가장비 등(이하 "연구장비등"이라 한다)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관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urchased퍼치스트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priced프r라이스트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위ð드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undf펀드 or오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연구장비등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관

2.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urchased퍼치스트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uses유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위ð드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undf펀드 or오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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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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