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60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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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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