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4(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1. 제12조에 따른 기술료

1.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정부의 출연금

2.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or오 other어^ð더 funds;^f펀즈

4. 산업기술혁신계정 운용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4.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s프^r라^f핏츠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5. 제37조의6에 따른 차입금

5.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6; and앤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6. Other어^ð더 funds^f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ㆍ협력사업의 지원

1. Supporting서포팅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2. 산업기술의 사업화 지원

2.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3.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to투 build빌드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4. 산업기술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to투 foster^f파스터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ulture;컬처

5.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

5.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6.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이라 한다)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출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필요한 자금(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의 전출

6. Transfer-out트^r랜스^f퍼-아웃 of어^v브 funds^f펀즈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pay^r리페이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Capital캐퍼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Capital캐퍼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ublic퍼블릭 Capital캐퍼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order오더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7. 과학기술진흥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아 출연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결과로부터 징수되는 기술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의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의 전출

7. Transfer-out트^r랜스^f퍼-아웃 to투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using유징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Capital캐퍼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8.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에의 출연

8.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9.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제37조의7제2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9.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count어카운트 (including인클루딩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7 (2));

10. 일반회계에의 전출

10. Transfer-out트^r랜스^f퍼-아웃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1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에의 전출

11. Transfer-out트^r랜스^f퍼-아웃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and앤드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Supply서플라이 Chains체인즈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and앤드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Supply서플라이 Chains체인즈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12. Other어^ð더 uses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