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6조(비밀유지)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46 (Maintenance of Confidentiality)
제4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Officers and employees, or former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institutions,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falling under sub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45 shall not divulg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dutie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or the Minister of Education deems it necessary for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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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