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산업기술혁신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five-year^f파이^v브-이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Plan")플랜 and앤드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② 혁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5.24>

(2)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8.3.20, 2023.6.9, 2025.10.1>

(3)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the^ð더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utlook아우틀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the^ð디 Era에^r라 of어^v브 Local로우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더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25.10.1>

(4)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ct.액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