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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Simplification of Permit and Approval Procedures for Industrial Complex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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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란 입지타당성 검토, 관계 기관 의견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1.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means민즈 a어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in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such서치 as애즈 reviewingr리v뷰잉 location로케이션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2.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이와 관련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시ㆍ도에 설치되는 심의기관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ㆍ도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

2.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means민즈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body바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in인 Si/Do시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s이즈 called콜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Si/Do시 is이즈 called콜드 a어 Local로우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3. "산업단지계획"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국가산업단지계획,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일반산업단지계획,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농공단지계획을 포괄하여 말한다.

3.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means민즈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n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n앤 agricultural-industrial애그r러컬처r럴-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n앤 agricultural-industrial애그r러컬처r럴-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민간기업등"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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