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1) When웬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is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s이즈 deemed딤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2 and앤드 27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approve어프^r루^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working워킹 days).데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