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9(조정비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Design Promotion Act, Article 20-9 (Mediation Costs)
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통역 및 번역 등에 드는 비용 등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Where costs determined by the Mediation Committee, such as costs for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rise in the course of mediation, the Mediation Committee may have the applicant bear such costs pursuant to Article 10-3 (6)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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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