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5조(진흥원의 수익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Design Promotion Act, Article 25 (For-Profit Business of the Institute)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2013.3.23, 2025.10.1>
When the Institute intends to engage in a for-profit business pursuant to Article 11 (5) of the Act, it shall submit a for-profit business plan to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The same applies when the plan is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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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