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5조(진흥원의 수익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Design Promotion Act, Article 25 (For-Profit Business of the Institute)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2013.3.23, 2025.10.1>

When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for-profitf포-프r라f핏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for-profitf포-프r라f핏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더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