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다.

(1) A어 Design디자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mediate미디에잇 disputes디스퓻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However,하우에^v버 disputes디스퓻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who후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③ 분쟁의 조정은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3)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a어 dispute디스퓻 shall섈 commence커멘스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one원 or오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and앤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within위^ð딘 3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④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fuse^r러^f퓨즈 or오 suspend서스펜드 mediation미디에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refusal^r러^f퓨즐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⑤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5)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each이치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f이^f프 each이치 party파티 accepts액셉츠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judicial주디실 compromise.캄프^r러마이즈

⑥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6)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a어 dispute디스퓻 to투 bear베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sts,카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share셰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sts카스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사무국을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at앳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Design디자인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분쟁의 조정방법, 절차, 비용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ost카스트 sharing셰^r링 for^f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