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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의2(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9-2 (Designation of Sustainable Management Support Centers)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비영리법인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기관 또는 단체의 주된 업무에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이 조에서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지원과 관련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Theð더 main메인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pporting서포팅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thatð댓 considers컨시더즈 together터게ð더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oundness,사운드니스 and앤드 social소우실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3.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등 지원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It잇 shall섈 possess퍼제스 theð더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to투 perform퍼f폼 support서포트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having해v빙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ttaching어태칭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it잇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1.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rulesr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2. 사업계획서

2.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3.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post포우스트 themð뎀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과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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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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