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10조(사업전문화 유도시책의 수립)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10 (Formulation of policies to induce business specialization)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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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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