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25조(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의 동향 및 구조조정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alyzing애널라이징 trends트^r렌즈 in인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and앤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effects이^f펙츠 of어^v브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