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34조(국제산업협력 증진시책)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34 (Policies for promoting international industrial cooperation)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 산업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ectors섹터즈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제산업협력의 기본 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2. 국제산업협력의 추진 방안

2. Measures메저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3. 국제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과의 협력 방안

3. Measures메저즈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산업ㆍ기술 관련 단체의 장, 연구기관의 장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ads헤즈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related텍날러지-^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ads헤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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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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