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45조(공제조합의 책임)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45 (Liability of mutual aid associations)
① 공제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Where a ground for paying a guarantee amount arises for matters it has guaranteed, as provided by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r other contracts, etc., a mutual aid association shall pay the guarantee amount to the guarantee creditor.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2) The right of a guarantee creditor to a guarantee amount against the mutual aid associ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if not exercised for two years from the expiration date of the guarante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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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