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11 (Standards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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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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