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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53-2 (Measure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in Contracting Out)

법 제64조제1항제8호에서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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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ㆍ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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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being비잉 caught캇 in인 power-driven파워-드r리v븐 machinery,머쉬너r리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揚重機)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collision컬리전 with위ð드 power-driven파워-드r리v븐 machinery,머쉬너r리 such서치 as애즈 vehicle-typev비히클-타이프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chinery,머쉬너r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lifting리f프팅 machinery;머쉬너r리

4.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workers워커즈 are아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falling;f팔링

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objects아브젝츠 fallingf팔링 or오 flying;f플라이잉

6.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6. Where웨어 machinery,머쉬너r리 apparatus,애퍼r래터스 etc.엣세터r러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fallf폴 over오우v버 or오 collapse;컬랩스

7.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Where웨어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ollapse;컬랩스

8.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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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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