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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 제1장 총칙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4-3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in인 theirð데어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theirð데어 own온 plans,플랜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guiding가이딩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safe세이f프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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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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