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44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Process Safety Reports)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1) Where there is harmful or dangerous equipm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t a workplace, the business owner shall, in order to prevent accid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may immediately harm workers in the workplace or harm areas near the workplace through leaks of dangerous substances, fires, explosions, etc. from the equip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jor industrial accidents"), prepare a process safety report and submit it to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for review,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business owner shall not operate the related harmful or dangerous equipment until notified that the contents of the process safety report are adequate for preventing major industrial accidents.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n preparing a process safety report under paragraph (1), a business owner shall obtain the deliber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Provided, That at a workplace where n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has been established, the business owner shall hear the opinions of the workers'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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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