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When웬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imminent이머넌트 danger데인저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at^ð댓 work워크 to투 be비 stopped:스탑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2) In인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due두 to투 the^ð더 collapse컬랩스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a어 fire^f파이어 or오 explosion,익스플로우전 or오 a어 leak릭 of어^v브 harmful함^f플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may메이 spread스프^r레드 to투 the^ð디 area에^r리아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stop스탑 the^ð더 work워크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requests^r리퀘스츠 that^ð댓 a어 work워크 stoppage스타피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be비 lifted,리^f프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lift리^f프트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made메이드 up업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on안 lifting리^f프팅 work워크 stoppages.스타피지즈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lifting리^f프팅 of어^v브 a어 work워크 stoppage스타피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