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재해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cause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2), they^ð데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ts잇츠 recurrence^r리커^r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port"^r리포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한다. 다만,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

(2)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ame세임 or오 similar시멀러 accidents,액서던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port^r리포트 after애^f프터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en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ase:케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ists,이그지스츠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rial,트^r라이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en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When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6, or오 7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ct액트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④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 내용, 제2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