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92 (Prohibition of Manufacturing Machinery Subject to Self-Regulatory Safety Confirmation)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No one shall manufacture, import, transfer, lend, or use, or display for the purpose of transfer or lending, machinery, etc. subject to self-regulatory safety confirmation tha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 the report under the main text of Article 89 (1),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has not been made (excluding where the report is exempted under the proviso to the same paragraph,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Where the report under the main text of Article 89 (1),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was made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3.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 the safety performance of the machinery, etc. subject to self-regulatory safety confirmation no longer meets the self-regulatory safety standards;
4.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4. Where an order prohibiting the use of the self-regulatory safety confirmation mark has been issued under Article 91 (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order a person who manufactures, imports, transfers, or lends machinery, etc. subject to self-regulatory safety confirmation in violation of paragraph (1) to recall or destroy i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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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