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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부담금납부통지서)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7.10.5]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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