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rticle 9 (Designation of Industrial Property Diagnosis Institutions, etc.)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with위^ð드 data데이타 attached어태치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meaning미닝 a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directly.더^r렉틀리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1. 제5항 각 호의 업무 수행 및 보안에 필요한 전산장비와 전용 업무 공간 등의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omputer컴퓨터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ork워크 space,스페이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for^f포 security시큐^r러티

2. 전기ㆍ전자, 기계ㆍ금속, 화학ㆍ생명 및 정보통신 등 지정된 분야별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2.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duties두티즈 in인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ield,^f필드 such서치 as애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nd앤드 electronics,일렉트^r라닉스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metals,메틀즈 chemistry케머스트^r리 and앤드 life라이^f프 sciences,사이언시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ets밋츠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erson퍼슨 as애즈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⑤ 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have해^v브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미래유망기술의 발굴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ㆍ분석

1.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promising프^r라머싱 future^f퓨처 technologies텍날러지즈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2. Survey서^v베이 of어^v브 trends트^r렌즈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t앳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lanning플래닝 stage스테이지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단계에서의 산업재산진단

3.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t앳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stages스테이지즈

4. 산업재산진단의 기법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4.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techniques텍닉스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5. 그 밖에 산업재산진단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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