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간병료의 청구 방법)
Enforcement Rul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4 (Method of Claiming Nursing Care Fees)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11조에 따른 간병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간병료를 받으려면 제27조에 따른 진료비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사람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영 제38조에 따라 요양비 청구를 할 수 있다.
(1) Where 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medical institution intends to receive nursing care fees for providing nursing care under Article 11, it shall make a claim for medical expenses under Article 27; provided, that where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medical institution does not provide nursing care and the worker has designated a person under Article 12 (1) 3 or 4 and received nursing care, the worker may make a claim for medical care expenses under Article 38 of the Decree.
② 공단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양비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2) Upon receipt of a claim for medical care expenses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the Service shall decide whether to pay them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the claim and inform the worker of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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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