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등의 조치"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3.29>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3장 보험급여 › 제5절 산재보험 의료기관
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등의 조치"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3.29>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