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Enforcement Rul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7 (Diseases Excluded from Deliberation by Adjudication Committees)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한다. <개정 2010.11.24, 2015.3.24, 2021.2.1, 2026.2.2>
The diseases excluded from deliberation by the Adjudic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38 (2) of the Act shall be diseas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진폐
1. Pneumoconiosis
2. 이황화탄소 중독증
2. Carbon disulfide poisoning
3.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3. Diseases such as acute poisoning symptoms or findings that appear due to temporary exposure to large amounts of harmful or hazardous factors
4. 영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을 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
4. Diseases for which there is a finding of high work-relatedness as a result of a medical examination under Article 117 (1) 3 of the Decree
5. 제22조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
5. Diseases recognized as having high work-relatedness as a result of consultation with an institution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2
6.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
6. Other diseases determined by the Service where it is clearly identifiable whether there is a proximat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 and the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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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