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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3장 보험급여 › 제2절 업무상 질병의 판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Enforcement Rul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7 (Diseases Excluded from Deliberation by Adjudication Committees)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한다. <개정 2010.11.24, 2015.3.24, 2021.2.1, 2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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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폐

1.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2. 이황화탄소 중독증

2. Carbon카븐 disulfide다이설f파이드 poisoning포이저닝

3.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3. Diseases디지지즈 such서치 as애즈 acute어큣 poisoning포이저닝 symptoms심프텀즈 or오 findingsf파인딩즈 thatð댓 appear어피어 due두 to투 temporary템퍼r레r리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large라지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harmful함f플 or오 hazardous해저더스 factorsf팩터즈

4. 영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을 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

4. Diseases디지지즈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indingf파인딩 of어v브 high하이 work-relatedness워크-r릴레이티드네스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 (1)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5. 제22조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

5. Diseases디지지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high하이 work-relatedness워크-r릴레이티드네스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6.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

6. Other어ð더 diseases디지지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identifiable아이덴터f파이어블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roximate프r락서멋 causal코즐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disease디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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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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