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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7장 보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보고 등)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14 (Reports)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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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20.5.26>

(2)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or오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③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은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3)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nd앤드 formerf포머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irð데어 rightr라잇 to투 benefits.베너f핏츠

④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dies,다이즈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death데θ스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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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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