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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8장 벌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29 (Administrative Fines)

① 제91조의21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6.10>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21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7, 2022.6.10>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4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2.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laimed클레임드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6.10>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2. 제105조제4항(제10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nswer,앤서 or오 gives기v브즈 a어 falsef폴스 answer앤서 to,투 questions퀘스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1)), or오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3. 제114조제1항 또는 제1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1) or오 118, or오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bjects;아브젝츠

4. 제117조 또는 제118조에 따른 공단의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answer앤서 questions퀘스천즈 fromf프r럼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 or오 118, or오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5. 삭제<2022.6.10>

5. Deleted.딜리티드 <2022.6.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2.6.10>

(4)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삭제 <2010.1.27>

(5) Deleted.딜리티드 <2010.1.27>

⑥ 삭제 <2010.1.27>

(6) Deleted.딜리티드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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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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