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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1장 총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 (Administration of Insurance and Insurance Year)

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0.6.4>

(1)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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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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