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 (Administration of Insurance and Insurance Year)
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0.6.4>
(1)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usiness under thi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urance business") shall be administer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The insurance year of the insurance business under this Act shall follow the fiscal year of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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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