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41 (Application for Medical Care Benefits)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0, 2010.6.4, 2020.5.26>
(1)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medical care benefits under Article 40 (1) (excluding medical care benefits for pneumoconiosis;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shall apply to the Service for medical care benefits, attaching documents stating the workplace to which he or she belongs, how the accident occurred, a medical opinion on the accident,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such cases,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applying for medical care benefit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2) Where 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medical institution under Article 43 (1) that has treated a worker determines that the worker's accident is an occupational accident, it may apply for medical care benefits on the worker's behalf with the worker's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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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