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50 (Evaluation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Medical Institutions)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제1항제3호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ㆍ시설ㆍ의료서비스나 그 밖에 요양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In order to promote better quality of medical care for occupational accidents, the Service may evaluate the personnel, facilities, medical services, and other matters related to the quality of medical care of the medical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among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medical institutions under Article 43 (1) 3. In such cases, the methods and criteria of evalu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우대하거나 제4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Taking into account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under paragraph (1), the Service may give administrative or financial preference to an evaluate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medical institution, or may revoke its designation or impose treatment restriction or other measures under Article 4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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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