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직업훈련비용)

①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이하 "직업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게 한다.

(1)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trainees트^r레이니즈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have해^v브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이하 "직업훈련비용"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한 직업훈련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직업훈련기관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보험법」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비용에 상당한 비용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17>

(2)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③ 직업훈련비용의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비용, 훈련기간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0.6.4>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the^ð디 actual액처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training트^r레이닝 periods,피^r리어즈 labor레이버 market마킷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are아 paid페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2 months.먼^θ쓰

④ 직업훈련비용의 지급 범위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직업훈련기관과의 계약 및 해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ying페이잉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and앤드 for^f포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