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직장복귀 지원)

①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직장복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직장복귀계획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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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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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요양기간 중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근로자의 직업능력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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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return^r리턴 to투 work워크 of어^v브 workers워커즈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s,액서던츠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s애즈 return-to-work^r리턴-투-워크 support서포트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have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제50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5) Return-to-work^r리턴-투-워크 support서포트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5),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⑥ 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turn-to-work^r리턴-투-워크 support서포트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