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87 (Right to Indemnity Against Third Parties)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1) Where the Service has paid insurance benefits for an accident caused by the act of a third party, it shall be subrogated to the recipient's right to claim damages against the third party, up to the amount of the benefits pai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wo or more business owners who are policyholders each carry out a divided part of a single business at the same place, and the accident is caused by the act of a worker of a different business owner among them.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where the beneficiary receives damages equivalent to the insurance benefits under this Act from the third party for the same grounds, the Service shall not pay insurance benefits under this Act up to the amount obtained by converting those damages by a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Where an accident is caused by the act of a third party, the beneficiary and the policyholder shall report it to the Service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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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