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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1장 총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 (Surveys and Research on the Insurance Busines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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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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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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