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1-7 (Pneumoconiosis Review Board)
①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이하 "진폐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
(1) A Pneumoconiosis Review Board consisting of relevant experts and oth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neumoconiosis Review Board") shall be established in the Service to review the type of pneumoconiosis, complications, and the like on the basis of the diagnosis results under Article 91-6.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 The composition of members of the Pneumoconiosis Review Board, the operation of its meeting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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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