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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1-7 (Pneumoconiosis Review Board)

①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이하 "진폐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

(1) A어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Reviewr리v뷰 Board보드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Reviewr리v뷰 Board")보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ervice서v비스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complications,캄플러케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6.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Reviewr리v뷰 Board,보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meetings,미팅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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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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