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9(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8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진폐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하 "진폐요양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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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이 적정한 요양을 제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입원과 통원의 처리기준, 표준적인 진료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after애^f프터 seeking시킹 expert엑스펏 advice애드^v바이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and앤드 outpatient아웃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standard스탠더드 treatment트^r릿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use유스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dical메더클 care.케어

③ 공단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설, 인력 및 의료의 질 등을 고려하여 3개 이내의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등급의 구분 기준,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 및 등급별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3)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lassify클래서^f파이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to인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grades,그^r레이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ir^ð데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sonnel,퍼서넬 quality콸러티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grades,그^r레이즈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t앳 each이치 grade,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each이치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업무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공단에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4) A어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ervice서^v비스 to투 advise애드^v바이즈 on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0조제1항 중 "제43조제1항제3호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으로 본다.

(5) Article아터클 5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3" in인 Article아터클 50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