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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3(공공기관)

영 제48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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