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통상협력국)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7 (Bureau of Trade Cooperation)

① 통상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1) Theð더 Bureau뷰r로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one원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지역통상의 진흥 지원 및 교섭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1.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2. 자유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양자간 무역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ilateral바일래터r럴 trade트r레이드 treaties트r리티즈 or오 agreements어그r리먼츠 other어ð더 thanð댄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including인클루딩 regionalr리저늘 trade트r레이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3. 산업ㆍ자원 협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lans;플랜즈

4. 산업ㆍ자원 관련 중장기적ㆍ범지역적 국제협력 전략의 수립

4. Formulatingf포뮬레이팅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and앤드 pan-regional팬-r리저늘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5. 산업통상부 소관 국제개발원조(ODA)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official어f피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ssistance어시스튼스 (ODA)오우다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6.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주요 20개국협력체 및 그 밖의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등 다자간 산업ㆍ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ultilateral멀틸래터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World월드 Trade트r레이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디 Organisation오거니제이션 forf포 Economic에커나믹 Co-operation코우-아퍼r레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sia-Pacific에이자-퍼시f픽 Economic에커나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heð디 Asia-Europe에이자-유r럽 Meeting,미팅 theð더 Group그r루프 of어v브 Twenty,트웬티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s;칸f퍼r런시즈

7. 독립국가연합, 중앙아시아 지역, 러시아연방, 몽골,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 지역, 서남아 지역, 중동아시아 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과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 Formulating,f포뮬레이팅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nd앤드 overseeing오우v버시잉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policies팔러시즈 on안 trade트r레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mmonwealth카먼웰θ스 of어v브 Independent인디펜던트 States,스테잇츠 Central센트r럴 Asia,에이자 theð더 Russianr러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ongolia,망고울리아 China,차이나 Japan,저팬 Taiwan,타이완 Southeast사우θ씨스트 Asia,에이자 Southwest사우θ스웨스트 Asia,에이자 theð더 Middle미들 East,이스트 and앤드 Africa;애f프r러카

8. 제7호의 각 국 및 각 지역 관련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8.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foreignf포r런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regionsr리전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9. 제7호의 각 국 및 각 지역 관련 기업의 무역, 해외 영업활동 및 기술 협력 지원

9. Support서포트 forf포 trade,트r레이드 overseas오우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regionsr리전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10. 제7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관련 협의체의 운영

10. Operating아퍼r레이팅 trade-related트r레이드-r릴레이티드 councils,카운슬즈 such서치 as애즈 trade트r레이드 ministers'미너스터즈 meetings미팅즈 with위ð드 theð더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regionsr리전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11. 제7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11. Trade트r레이드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regionsr리전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overseeing오우v버시잉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trade트r레이드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12. 제7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에 관한 대외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2.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domestic더메스틱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external익스터늘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rade트r레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regionsr리전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13. 제7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양자간 산업ㆍ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ilateral바일래터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regionsr리전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14.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관련 협의체의 운영

14. Operating아퍼r레이팅 trade-related트r레이드-r릴레이티드 councils,카운슬즈 such서치 as애즈 trade트r레이드 ministers'미너스터즈 meetings미팅즈 with위ð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Southeast사우θ씨스트 Asian에이전 Nations;네이션즈

15.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산업ㆍ자원 분야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이행ㆍ점검에 관한 사항

1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ng,f포뮬레이팅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responser리스판스 policies팔러시즈 in인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