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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3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신청)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19조에 따라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표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1. 한국산업표준안

2. 한국산업표준안에 대한 설명서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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