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 제3장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 제3절 인증심사

산업표준화법 제18조(인증심사원)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Article 18 (Certification Auditor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16.12.2,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nfer컨^f퍼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uditor오디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or")오디터 who후 performs퍼^f폼즈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the^ð더 market마킷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conferred컨^f퍼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or오디터 or오 suspend서스펜드 it잇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때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or오디터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때

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performed퍼^f폼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오딧 work워크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인증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Where,웨어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or,오디터 a어 poor-quality푸어-콸러티 product프^r라덕트 or오 service서^v비스 has해즈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16 (1);

3의2.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한 때

3-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market마킷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no노우 longer롱거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ors아더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대여한 때

5. Where,웨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오딧 work,워크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lent렌트 out아웃 his히즈 or오 her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or오디터 card.카드

④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및 자격 취소ㆍ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ferring컨^f퍼^r링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or오디터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or오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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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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