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Article 31 (Subsidies)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grant그^r랜트 subsidies,서브서디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1.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2.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in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4. Other어^ð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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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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