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ㆍ협의)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Article 6 (Applications and Consultations for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s, etc.)
①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n interested person in the establishment, revision or abolition of industrial standards may apply to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for such establishment, revision or aboli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준이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intends to set criteria or standards under other statutes on any of the matters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 (2), he or she shall consult with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on matters deemed necessary for conformity with industri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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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