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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표준화법 › 제2장 한국산업표준

산업표준화법 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ㆍ협의)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Article 6 (Applications and Consultations for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s, etc.)

①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in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visionr리v비전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such서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visionr리v비전 or오 abolition,애벌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준이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set셋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r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n안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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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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