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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토석채취 등 › 제1절 토석채취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3(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영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10.24>

[본조신설 2009.11.27][제28조의2에서 이동 <2018.11.12>]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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