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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지관리법 › 제1장 총칙

산지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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