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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지관리법 ›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산지관리법 제46조(한국산지보전협회)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rticle 46 (Korea Mountainous Districts Conservation Association)

①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conduct칸덕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2.2.22>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1.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2.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산지전용ㆍ토석채취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2.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or오 a어 reportr리포트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or오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filed;f파일드

3.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육성에 관한 교육ㆍ홍보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4. 산지 개발ㆍ복구 등에 관한 자문

4.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5. 산지의 훼손에 대한 감시활동

5. Monitoring마너터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against어겐스트 damage대머지 to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6. 국내외 산지보전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6.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7.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8.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나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4)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revenue,r레v버누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⑤ 협회의 사업ㆍ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

(6)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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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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