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절차)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이하 "보전산지"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

(1)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map맵 showing쇼우잉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where웨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have해^v브 become비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mong어멍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ke메이크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보전산지의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a어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make메이크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